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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하며 '우이독경'
- 경기뉴스탑 2025-03-1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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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내 첫 ‘장기 배전계획’ 수립 추진..분산에너지 시대 본격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장기 배전계획(2028년까지)’을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으로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전망 연계 분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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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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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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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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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공수처, 긴장 속 관망
- 경기뉴스탑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하루가 지나면서, 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재집행 준비 중...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공수처는 지난 첫 집행 시도 당시 오전 6시 10분경 과천 청사를 출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 차량 움직임이나 직원들의 출근 등 눈에 띄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이번 체포·수색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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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무리한 조치"
- 서남투데이 2025-01-13
-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혐의 고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과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체포를 위해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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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셀프 변론’…“내란죄 적용, 도저히 이해 안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무려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 PPT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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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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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또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 당시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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