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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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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 .. 체납 회피 차단
- 경기뉴스탑 2025-02-0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3월 중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만 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가상자산의 가치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인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천시는 기존 경기도를 통한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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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수원시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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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 .. 조세연 보고서 정면 비판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연구원 로고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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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정조준…156명 세무조사 착수
- 서남투데이 2025-02-17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다운계약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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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접수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간은 개별주택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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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인구 ·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제정책편 ) 」 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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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세무조사 기업 부담 완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토록 하고,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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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김포, 화성, 남양주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9
- 【오산인터넷뉴스】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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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경기뉴스탑 2025-03-25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접수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간은 개별주택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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