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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전남지방의원단 전남 금고운영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진보당 전남지방의원단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소속 오미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황광민 나주시의원, 최미희 순천시의원을 비롯하여 진보당 목포시 총선후보인 최국진 후보가 참석하여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22개 시군의 전체 예산 규모는 30조원 이상이나 이에 대한 금고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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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3
-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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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7
- 박근철 경기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으로 등재함에 따라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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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8-17
- 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징동근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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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7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 빈 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윤 의원은“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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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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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06-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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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9-25
-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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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 경기뉴스탑 2025-04-10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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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취소 소송’승소'
- 경기뉴스탑 2023-10-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하여,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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