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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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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직 사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일가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이 넝쿨째 쏟아지고 있다”며“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의 빠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어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바로 당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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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사회적 자본과 공정한 선거
- 굿모닝논산 2021-03-17
- 사회적 자본과 공정한 선거 독일의 작은 시골마을에 단짝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유년시절부터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여 한 친구는 은행가로 다른 친구는 건축가로 성공하였다. 하지만 건축가 친구는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은행가 친구는 건축가 친구에게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 지역 최고의 건물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건축가 친구는 겉만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저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 집이 완성되고 은행가 친구는 새로 지은 집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하며 말했다. “우정과 믿음으로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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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신한대, 남북교류의 지방중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2-15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과 신한대학교는 오는 18일 온라인으로 ‘한반도 경계횡단연합: 남북교류협력의 지방 중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경계횡단연합이란 경계를 사이에 둔 지역의 행위주체들이 중앙의 틀에서는 제대로 포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실행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해 지방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한과 북한의 중앙(정부)의 합의와 협상은 남북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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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부의장, 소신 연구 못하는 광전연 통합운영 바람직한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15년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첫 번째 과제로 결실을 맺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이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21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잇따른 광전연 분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선 부의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을 무조건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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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현장자문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8-01
- 재개발 재건축(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합 5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지역의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해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자문 대상은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등 정비사업 중 전문가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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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공공갈등 적극 대처 나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개최
- 굿모닝논산 2021-06-21
- 계룡시, 공공갈등 적극 대처 나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개최- 갈등의 순기능 조명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점검·관리 예정-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최근 공공행정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갈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류재승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갈등심의회를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계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가 등 12명을 제1대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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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 경기뉴스탑 2023-12-0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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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아이이테크놀로지, 3기 주주총회…안진호 사외이사 신규선임
- 더밸류뉴스 2022-03-28
- SK이노베이션 소재 사업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대표이사 노재석, 이하 SKIET)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제3차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김준 기타비상무이사 △노재석 사내이사 △안진호 사외이사 선임 건이 의결권 보유 주주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김준 기타비상무이사는 SK이노베이션 전 계열에서 추진 중인 ‘탄소에서 그린으로(Carbon to Green)’라는 전략 아래 혁신 성과를 이끌어낸 전문성과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노재석 사내이사는 SKIET를 글로벌 습식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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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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