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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화
- 경기뉴스탑 2020-12-15
-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41개소, 장애인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5개소, 소방시설 279개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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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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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 .병역법 위반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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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김포경찰서와 운행 제한 위반차량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20
- 김포시-김포경찰서, 운행 제한 위반차량 합동 단속(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와 함께 김포시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한 과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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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12
- 불법위험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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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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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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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포장육 제조업체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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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시장님 추석선물 . . . " 결국 선관위 조사 착수, 공직선거법위반여부
- 영천투데이 2020-10-09
- ◆"시장님 추석선물... " 결국 선관위 조사 착수...공직 선거법위반 여부◆영천시 자체감사 착수, 중앙뉴스 및 전국방송 이슈화◆영천시 , "현수막 게시는 했지만 예산 사용은 안했다" 해명[장지수 기자]최기문 영천시장 치적, 공무원 셀프 현수막 홍보가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 결국 선관위가 나섰다. 영천시선관위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본지 지난 9월30일자 기자수첩 [이게 뭡니까, 목민심서에는 이런게 없었다] 기사와 관련해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파악되면 정식 수사의뢰 및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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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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