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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0 8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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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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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 한우법 ’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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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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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 야 "추가 의혹 더해 재추진"
- 와이타임즈 2024-03-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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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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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 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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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43개 지자체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 세계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는 14일 기준으로 1억 2000여만명, 누적 사망자는 약 266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 국가들이 이처럼 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WF지자체혁신지수’에 의한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결과 2022년 1월 발표 수출을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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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서한]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사업에 관한 알림(1)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8
-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리 학회는 제48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부터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제49대(회장: 조현섭)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50대 학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학회와 분과학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5일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무부처와 국회의원실, 유관단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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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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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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