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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 · 전세사기 미리 알고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임대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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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공원 훼손지가 친환경 생태숲으로 ‘변신’
- 서남투데이 2022-12-21
- 수원시 숙지공원 내에 조류를 비롯한 각종 소생물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 수 있는 생태숲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이 더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1월 환경부가 시행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 팔달구 화서동 336번지 일원 숙지공원 중 9380㎡에 생태숲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성된 숙지공원 생태숲은 토지 보상 이후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무단경작, 쓰레기 무단적치로 훼손됐던 공원 부지 일부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 기반을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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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5대, 3억 2천500만 원이다.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환경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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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복지부,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 뉴스케이프 2021-01-06
- 1월 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방부 청사에서 ‘극동 공병단 부지’ 내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12월 11일 반환된 ‘극동 공병단 부지’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동 공병단 부지’로 이전할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 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극동 공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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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호남정맥 제석산 생태계 복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용산터널 인근 제석산 자락에서 둥지를 떠난 소쩍새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무등산 호남정맥을 잇는 숲 가장자리 복원사업이 펼쳐진다. 남구는 9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석산 인근 봉선2근린공원 주변 지역이 선정됐다”며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생태계 회복과 체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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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흐르는 캠프마켓”...콘서트,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서남투데이 2022-07-25
- 시민 곁으로 돌아온 캠프마켓이 음악과 강연이 어우러진 문화의 장으로 재탄생한다.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문화가 흐르는 캠프마켓’을 주제로 캠프마켓 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프마켓의 반환과 개방에 따른 공원 조성 방향과 지역 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캠프마켓 개방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고, 캠프마켓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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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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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구제역 차단 위해 전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제19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가 전격 취소되었다. 이는 최근 전남지역에 확산중인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장흥군 관계자 및 장흥군육상연맹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구제역 확산의 여파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2,000여명의 마라톤 애호가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으나, 장흥군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제역의 조기 종식을 통해 축산 농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장흥군육상연맹 관계자는 “마라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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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 존치·철거계획 최종 확정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는 4일,‘부평미군기지 내 일제 잔재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김기문 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현재 캠프마켓 내 건축물의 존치나 철거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새로운 미래를 이어가는 공간으로서의 캠프마켓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시민공론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시민청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의 캠프마켓 B구역 토양정화를 위한 건축물 철거계획 통보에 따라 지난 3월 캠프마켓 내 존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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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 뉴스포인트 2021-05-18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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