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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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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퀀타피아를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인수계약을 맺어 결국 사측이 1천억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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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포항시 공무원 불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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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차털이, 밤에는 가게털이 .전과 41범 절도범 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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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내란 수괴…즉각 직무 정지 필요”
- 경기뉴스탑 2024-12-08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9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란 혐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긴급 체포와 신속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정권 차원의 불법과 내란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은 한동훈, 한덕수와의 공조로 2차 내란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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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 석방 "검찰, 의도적 기획 의심…산수 문제로 석방, 국민이 납득하겠나"
- 경기뉴스탑 2025-03-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경향신문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산수 문제로 석방됐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쓴 정황이 보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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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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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김호중 영장심사 출석 檢 "사법방해 행위 중대 사안"
- 와이타임즈 2024-05-24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기로에 섰다. 법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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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마지막 주말 전국 곳곳 탄핵 집회 .시가지 행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부산에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면 놀이마루 일대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된다.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깃발 퍼포먼스, 구속체포 구호 제창이 이어진다.참가자들은 놀이마루를 출발해 서면로터리와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고 상상마당까지 행진할 방침이다.같은 시각 경남에서도 '윤석열 퇴진 진주비상행동' 주최로 진주 대안동 우리은행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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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3,000여톤 불법 투기집단 검거
- 부산경제신문 2020-09-15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김해서부경찰서는김해시 소재 빈 공장을 임대 후 사업장폐기물3,000여톤을 불법 투기한 기업형 폐기물 투기집단 및배출업체 대표,운반자 등40명을 검거하고이 중6명을 구속했다.총책A(구속)는 올해3월말경 하차지 알선책B(불구속)에게김해시에 소재한 빈 공장을 임차하여폐기물 투기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수집책C(구속), D(구속), E(구속)와는 폐기물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경남,경북,충북,전북,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화물운송 어플을 통해 섭외한2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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