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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비치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여수 시민들에게 차량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는 전국적으로 총 23,31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41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내 연료와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하여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특별히, 교통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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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영 시의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안 지켜"
- 부산경제신문 2021-01-2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법정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5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기획재경위,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재정관실 업무보고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8개 부산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8개소 44.4%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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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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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에 우리쌀 가공식품 공급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등 공공급식에 우리쌀 가공식품 공급을 의무화해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토론회에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조자옥 양곡유통팀장이 ‘쌀 소비대책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이유석 가공유통팀장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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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 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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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지역자활센터, 2023년 취⋅창업 동기부여 교육 및 법정 의무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상욱)는 18일 고흥어울림센터 대회의실에서 42명의 자활참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취⋅창업 동기부여교육 및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취⋅창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형심리 검사를 통한 내면적 통찰을 통해 자활 동기부여와 취업 자신감을 참여자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은 참여자들이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센터에서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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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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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02
- 강동구가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관련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다.또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규정이 신설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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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12-27
-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여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거나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인력기준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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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촉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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