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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1
-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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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에 한국 국민 오염수 우려 전달"
- 와이타임즈 2023-07-2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관련 한일간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일본에 한국의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한일 국장급 회의는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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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올해 실태조사는 ’1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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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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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조업 분야 소공인에 최대 1억 5천만 원 특례보증
- 서남투데이 2024-04-22
- 인천광역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 성장지원을 위해 ‘2024년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융자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대상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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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0-1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를 만났다.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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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짚라인 사고, 허술한 안전점검 + 꿈쩍도 않는 사업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짚라인 등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서만 사망자 2명을 포함 총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 2명 포함, 총 19건,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 및 장비관리 미흡과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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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 직장인 78%, 변화 체감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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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공직자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0-12
- 공직자 첨렴교육(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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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첫 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8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첫 발’을 뗐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첫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용역에 대한 과업 착수를 알렸다.회의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서장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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