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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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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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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변론준비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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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7일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명의 자문위원으로 2024년 5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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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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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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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 이관
- 경기뉴스탑 2025-01-06
-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며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이를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공수처는 지난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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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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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차 햄버거가게 계엄 회동' 참석 정보사 대령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조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는 김 대령을 상대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의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롯데리아 회동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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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 .징역 35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여자친구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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