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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경찰서, 내달 말일까지 깡통전세·중고차 사기 합동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4-0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력해 깡통전세 및 중고차 사기, 허위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따른 고질적 사기 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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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이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되었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⓵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⓶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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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1심 종결 임박…조국 재판도 연내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함께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열고, 오는 30일 예정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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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수능마케팅 식품 허위광고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2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삭제 조치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식약처는 '총명탕’, ‘총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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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다.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유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의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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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전력기금, 2616억 부당 집행 '혈세낭비'
- 와이타임즈 2022-09-13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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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4명 적발. 부당이득 7억3천만 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 【오산인터넷뉴스】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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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 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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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 단속
- 뉴스케이프 2021-03-0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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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화영, 음주 주장 일시에 구치소로"
- 와이타임즈 2024-04-19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술을 마신 날짜로 7월3일을 지목하자 해당 일자 출정일지 등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아친 것이다.18일 수원지검은 A4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출정 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23년 6월30일 전후로 수원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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