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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훈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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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4-12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이 좌장을 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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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극복상 조례 명칭 변경 추진” .. 장애인식 개선 위한 제도 정비 계획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4-19
- 제5회 쉐어블마을축제에서 한채훈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시상하고자 2008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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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창업도시 비전 그리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기술창업지원 조례’가 27일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5월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형 혁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창원시의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이다.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한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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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자 위원장, “치유농업 조례 제정으로 시민건강 증진·농업 상생 도모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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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검토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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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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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장, ‘상생 관광 조례’ 전국 첫 제정..생활인구 유입 신호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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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학교폭력 적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학생인권조례 있는 시도가 학교폭력 적었다. 정부수치 11년 동안 꾸준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로 산출하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조례 없는 곳 6.35건보다 적었다. 년도별로 보면, 조례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적었다. 2014년은 조례 있는 곳 2.79건과 없는 곳 3.39건이었다. 2018년은 각각 5.48건과 6.13건, 지난해 2023년은 10.95건과 12.95건이었다. 조례 있는 곳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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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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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여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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