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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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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승룡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조달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신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현장에서 조달사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애로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❶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 ❷혁신․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분야의 판로 지원, ❸시설공사 입찰의 규제 개선, ❹비용․시간 절감, 서류 ...
  • 이윤기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경기뉴스탑 2024-04-09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 ...
  • 김현수
    조주현 중기부차관,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특구실증 현황 점검과 함께 기업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군에서 e-모빌리티 주행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 ...
  • 김용호
    부산시, 암모니아 에너지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발굴
    뉴스포인트 2021-05-20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암모니아 에너지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부산시의 신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암모니아 에너지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신기술 기반 실증특례 사업분야를 5월 24일까지 제안받는다. 관련 분야는 ▲암모니아 추진시스템을 활용한 모빌리티 전분야 ▲암모니아 저장/수송 관련 ▲암모니아 연료 ...
  • 장동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물티슈 사용 줄여야” .. 경기도민 76%, 규제 찬성
    경기뉴스탑 2021-01-31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지정 찬반(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 ...
  • 서성열
    광주 북구, 민생규제 혁신과제 구민 공모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1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일상생활과 취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주제로 생활부문에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경제부문에서는▴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5개 과제를 공모하며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도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과제를 공모 분야로 선정해 관련 ...
  • 장동근
    안양시,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각종 정책 관련 대회서 수상 휩쓸어
    경기뉴스탑 2023-12-26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행안부 차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
  • 이윤기
    의정부시,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경기뉴스탑 2023-10-20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 ...
  • 천병선
    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1위로 우수기관 선정
    수도권탑뉴스 2022-10-21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①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 ...
  • 김창국
    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뉴스케이프 2020-11-1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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