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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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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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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 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했다. 전남노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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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 이내로
- 뉴스케이프 2021-03-11
-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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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젠텍, 전자동 알레르기 검사장비 ‘S-Blot 3’ 유럽 인증 획득... "유럽시장 공략"
- 더밸류뉴스 2023-06-29
- 수젠텍(대표이사 손미진)이 전자동 알레르기 검사 장비의 유럽연합(CE) 인증을 획득하며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수젠텍은 전자동 다중면역블롯 시스템인 ‘S-Blot 3’가 유럽연합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유럽연합(EU) 국가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IVD)를 판매하기 위해선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CE마크 인증 획득이 필수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CE-IVDD(In Vitro Diagno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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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여수만들기, 올바른 쓰레기 배출부터 시작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봉산동 게장골목을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쓰레기 배출 방법과 시간을 준수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여수시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안내문 등의 배포와 함께 배너 게시를 통해 쓰레기 배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리배출이 필요한 품목과 잘못 배출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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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1-24
-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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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 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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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연예인 팬덤 규제 강화…한류 제동 걸리나
- 와이타임즈 2021-11-24
- 중국 정부가 연예인 팬덤에 대한 규제를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8월 무질서한 팬덤 문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연예인 팬클럽의 웨이보 계정 21개를 정지한 데 이어 모든 팬클럽을 소속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등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23일 연예인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예인 온라인 정보 규범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새로운 규정에는 여론 방향 통제, 정보 규범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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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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