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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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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오미크론 확산에 '하방 위험' 경고…"불확실성 확대"
- 와이타임즈 2021-12-07
- ▲ 서울시내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위험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 경기 진단 문구에서 삭제했던 '하방 위험'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국내외에서 방역조치가 강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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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내년 국비 5,156억 확보…전년대비 340억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민선 7기 최대 역점사업인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 285억 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예산 5,156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2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가(도) 추진사업 1,194억 원, 시 추진사업 3,962억 원(기초연금 등 일반국고 2,971억 원 포함)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유병서 기획재정심의관을 만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당위성을 피력하며 국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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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法 판단 근거는?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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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어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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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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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5조651억 확보 … 현안사업 청신호
- 수도권탑뉴스 2022-12-25
-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조 65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굵직한 현안사업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에 확보한 국비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13.8%)이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목표액 8천5백억 원을 고려하면 총 국비 확보액은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가 역대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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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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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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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대 9조 원 규모 국고예산 확보 등 올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과 9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올해 주요 도정 성과는 분야별로 2024년 국고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9조 700억 원 확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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