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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내 체납세액 3700억원 걷는다
- 뉴스케이프 2021-05-27
- 경기도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체납새액은 1조390억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상·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와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펼친다. 집중 징수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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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7-08
- 수원시 관계자가 경찰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한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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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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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으며,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 1,212호에서 66만 5,261호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 1,790만원에서 1,345억 9,100만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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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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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지방교부세 감소 ․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설명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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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 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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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03-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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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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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시ㆍ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충북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액 축소 노력도, 결손처분 실적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청주시 세외수입(일반회계)은 지난해 2959억 원을 부과해 2864억 원을 징수해 96.9%의 높은 징수실적을 거뒀다.이는 전년도 보다 1069억 원 늘어난 것으로 민간공원개발 부담금 등 세외수입 세수가 크게 향상됐다.또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상ㆍ하반기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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