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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일부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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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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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주최, 도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지난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주최로 ‘전라남도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안군의회, 지역민, 관계 공무원, 전문기관, 업계종사자 등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무안군의원 대다수가 참석하면서 도자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간단한 내빈 소개와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의 축사 후 주제발표와 나광국 의원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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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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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2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됐다.‘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남해군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남해의 농어촌 민박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본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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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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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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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생활임금 조례 조속한 이행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지난 1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제안했다.「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그러나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만 5년이 지났고,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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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혁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1-04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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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 경기뉴스탑 2023-02-11
-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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