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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 의회·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 서한 발송
- 경기뉴스탑 2021-01-31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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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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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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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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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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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5-11
-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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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더 안전한 수원시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 경기뉴스탑 2022-12-21
- 이재준 수원시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문화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며 2023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시는 21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2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및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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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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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구조활동자료 제출하지 않아...이태원 긴급구조활동평가 진행 못 해
- 서남투데이 2023-01-05
- 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의 ‘긴급구조활동평가’가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7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이자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이후 2달 넘도록 제대로 된 시작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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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광양시는 광주kbs 보도에 대해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주민제안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광주kbs에서 보도한 광양중동지구 사업추진관련 보도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정보도 등 강력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 보호조례에 막혀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2011. 6. 31.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산업보호구역이 확대(500m→1,000m)되어 중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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