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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5명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文대통령에 공동건의
- 와이타임즈 2021-04-18
-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2021.4.18.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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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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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항공기 정치장 첫 등록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진에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3대에 대해 정치장으로 무안군에 첫 등록을 했다고 3일 밝혔다.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무안군은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재산세는 항공기 크기와 비행기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데 약 2억 4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에는 현재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으나 훈련용 항공기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무안군은 그동안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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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대구교구 소유 <매일신문>, 5.18민주운동 모욕 만평 실어 논란
- 가톨릭프레스 2021-03-20
- ▲ 18일 온라인에 게시된 < 매일신문 > 만평.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사진출처=매일신문 홈페이지 갈무리)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한 < 매일신문 >(사장 이상택 신부)이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풍자하는 만평에 군사독재시절 사진을 묘사한 그림을 게재하여 논란이다. < 매일신문 >이 18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매일희평’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공수부대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짓밟는 모습을 비유한 만평이 실렸다. 진압에 나선 군인들의 모습 위에는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라는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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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인 신탁부동산 486건 압류 .. 12개 신탁회사 물적납세의무 1,134건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5-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어ᅟᅧᆼ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 5천만 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재산세를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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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6-03
-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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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힘보태
- 굿모닝논산 2021-03-29
- 계룡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힘보태-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진행한다.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계룡시의회에 제출한 ‘계룡시 시세 감면안’이 지난 29일 제15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에 따라 금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50만원 한도로 2021년 재산세액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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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250원에서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하여 신청할 경우 500원에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전자송달 적용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등이 있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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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동고동락' 착한 임대료 운동
- 부산경제신문 2021-04-0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에 이병진 시장권한대행이 첫 주자로 나섰다. 다음 참여자로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추천했다.#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는 부산시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에는 앞으로 한 달여간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올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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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소상공인 임대료 25억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0-10-13
-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해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지난 4월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달서구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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