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51-260 20,2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
-
- 용인시 기흥구, 달라지는 행정제도 리플릿 제작·배부
- 경기뉴스탑 2022-02-11
-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리플릿 표지(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구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휴대가 편리한 포켓형 수첩 크기로, 총 14가지의 주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담았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사업의 혜택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안심통학버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만65 ...
-
-
- 평택시, 행안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 장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1-1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평가’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 이다. 평택시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 ...
-
-
-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 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
-
- 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5-27
-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 ...
-
-
-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
-
-
- 안성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리 보호
- 서남투데이 2024-12-20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침체나 폭설과 같은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체납처분 유예 ...
-
-
- “무안경찰” 7,000만원 현금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려는 것을 금융기관 다액인출 통보제도로 사전예방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대장 정옥헌)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관사칭형(검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기관 다액인출 통보제도와 협업으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범에게 전달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금융감독원 계좌추적과장에게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 목요일인 4. 17 목포시 소재 한 금융기관에서 현금 6,000만원을 인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여 1차 피해를 ...
-
-
- [기고]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해마다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실정이고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또한 다각적으로 구축해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여기서 피해자 보호 중에 첫 번째로 행해지는 신변보호가 있다. 신변보호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담당 수사관 또는 ...
-
-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및 검사, 신규 수사관 등 초청 보호관찰제도 등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빙하여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윤정 정읍지청장은“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 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