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51-260 8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KMA 역사포럼, ‘체제 전쟁과 대한민국의 미래’ 북토크 개최
- 와이타임즈 2025-02-28
- ▲ [사진=Why Times]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인식 아래, KMA역사포럼(회장 김칠주)은 ‘체제 전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26일 북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민주화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종북 세력의 실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주사파 세력 간 전면전”이날 행사에서 KMA 역사포럼 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이를 약화시 ...
-
-
-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마침내 피고인석 모습 드러나
- 경기뉴스탑 2025-04-21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그의 태도와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재판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석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출석 장면은 또다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93분 마이크 쥔 전 ...
-
-
-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
-
-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
-
- 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국민 통합과 헌정 회복의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5-02-25
-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으며,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과 국민적 요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윤 대통령, 계엄 사태 정당성 주장…사과는 빠져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비상 ...
-
-
- 尹경호는 구치소 담벼락까지 .경호구역 지정시 양측권한 충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정문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계호·경호를 맡고 있다.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에 도착한 경호관들도 주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 사무청사 내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
-
-
-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
-
-
-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 혼선 책임론 부각 .. 야당의 대응 관심
- 경기뉴스탑 2025-03-0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건태 의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행한 배경과, 심 총장의 일련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적 불복에서 돌연 태도 변화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반발하며 강경 대응해 ...
-
-
-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
-
- 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 법률문제 사실확인 및 정보정리 조사 서비스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LIRA)'은 기존의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고소 이전 단계에서, 사실확인과 정보정리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조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 조치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하고,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조사기관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