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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추가 구속도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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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와 통화' 정진상, 검찰 출석 조율만 한달째
- 와이타임즈 2022-01-11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소환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 부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이번 사건 윗선 의혹 수사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꼽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부터 한 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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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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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The Psychology Times 2023-11-23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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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 文정부 청와대 주요인사 조준할까
- 와이타임즈 2022-06-05
- 6·1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검사들의 파견 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조만간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대구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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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기사 악의적인 과장·왜곡” 밝혀
- 평택문화신문 2022-01-18
- 11일 오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언론사의 평택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보도에 대해 과장·왜곡된 기사라고 정면 반박했다.시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미디어와이’는 1월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평택시장이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시장실 내방객에게 1억 원이 넘는 ‘선물’을 업무추진비 사용해 제공 ▶3년 동안 업무추진비 중 약 5,000만원을 투명하지 않게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기사화했다.이에 대해 평택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평택시 업무추진비는 정부 기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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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반도체 기업 추가 제재 검토…적용 시점엔 의견 분분"
- 와이타임즈 2025-05-16
- ▲ SMIC 본사 [사진=SMIC]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다만 중국과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재 적용 시점을 두고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을 미국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수출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BIS가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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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수사' 뒤늦게 속도…무마 의혹도 본격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2-03-31
-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권교체를 앞두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왜 이제서야 시작됐느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특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누군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경우 검찰 지휘부의 수사무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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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와이타임즈 2020-10-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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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업…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29건 차단
- 서남투데이 2025-06-25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나섰다. 식약처는 25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실시한 합동점검을 통해 총 2,829건의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사고파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됨에 따라, 오남용 및 변질·오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플랫폼사 자체 점검(1~2주차)과 식약처 점검(3주차)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게시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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