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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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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철중
    함평군,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함평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규제 개선 노력, 불수용 과제 해결, 적극행정 실적 등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함평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
  • 임철환
    영암군, 규제혁신분야‘상복 터졌네’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연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백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발굴 △코로나19대응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여 2 ...
  • 장동근
    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경기뉴스탑 2024-04-24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
  • 박찬분
    하남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2-07-07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7일 각종 규제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가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주관한 이날 현장간담회는 이현재 시장이 개최 장소를 하남시로 하자고 제의해 이곳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조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산업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 등 관련 ...
  • 추부길
    [정세분석]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반도체 규제에 보복한다고?
    와이타임즈 2023-04-06
    [中, 전기차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하자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EV)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으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환 ...
  • 전순애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경기뉴스탑 2021-10-20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 전순애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3월 31일까지 개최
    경기뉴스탑 2021-02-06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
  • 박찬분
    용인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내달 17일까지 공모
    경기뉴스탑 2021-02-16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 ...
  • 임철환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6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
  • 김상기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뉴스케이프 2021-01-31
    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지정 찬반 결과 (자료=경기도청 제공)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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