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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1,4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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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면허어업도 포함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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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금지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원 조인호)는 지난 2월 23일 정기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을 하루속히 철회하도록 촉구 결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저장해 오고 있으나, 그 양이 보관 총량인 137만톤에 도달함에 따라,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한 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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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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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영농 부산물·폐기물 소각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 )는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과 비닐 등 논·밭을 정리하는 의도로 관행적으로 논·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따라 실화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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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5월 1일부터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4-26
-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특사경은 이번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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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 월 )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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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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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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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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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마약을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세,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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