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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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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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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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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全 직역 한자리 모였다 ."하나로 결집해 의료농단 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22일 정부의 의료 농단을 멈추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사 전(全) 직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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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대생 복귀 없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시민사회단체들이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의사 집단은 지난 20일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 위에 앉혀 놓고 이들의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자축하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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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 “ 지금이 변화와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 보수 제자리 찾기 TF 만들자 ”
- 여성일보 2024-05-25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2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여섯 번째 세미나를 주최하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2석에서 108석으로 늘어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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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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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회적 대화'로 의대정원 풀고 공공의료 강화..尹과 차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제시한 의료개혁의 새 청사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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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中간 대화채널 전면 중단, 시진핑 “내년 상황 어렵다!” 시인
- 와이타임즈 2024-12-30
- [트럼프, 美中간 부문별 대화채널 중단... 시진핑과 직접 대화]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미중간에 구축해 운영해 오던 부문별 대화 채널이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측과 직접 대화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일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은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해 관심을 모았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그동안 미국의 재무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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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냉전 이후 어느때보다 인기없는 좌파정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 와이타임즈 2025-01-17
- [지난해 70개국 이상 15억명 투표에서 우파가 대부분 승리]스타머의 영국을 제외하고는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좌파정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70여 개국에서 15억 명 이상이 투표한 결과 우파 정당들이 글로벌 승자로 부상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세계를 장악할 것 같아 보였던 좌파 정당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좌파 정당의 인기가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분석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 세계 보수주의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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