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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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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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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재난지원금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 경기뉴스탑 2022-03-2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269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4,213억 9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및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과천시에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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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COP28 양보 매우 유감, 전남과 경남도민 염원 저버린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정부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온 전남과 경남도민의 염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COP28은 13년 전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민이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최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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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석열 낙승 예상…"많게는 10%까지 차이"
- 와이타임즈 2022-03-08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5~8% 정도 사이에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결국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며 대선 낙승을 예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자기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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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경 혁신위 반나절 만에 좌초 임명한 이재명 리더십 위기 봉착
- 와이타임즈 2023-06-06
-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 선임된 지 약 10시간만에 '천안함 자폭설' 등의 논란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다. 당 쇄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던 혁신기구를 둘러싸고 잡음이 터져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불신이 팽배해서다.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선을 발표하며 "새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은 모두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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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 경기뉴스탑 2021-10-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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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대만총통 "미국과 협력 강화, 민주주의 지키겠다"
- 와이타임즈 2021-11-26
- ▲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난 미국 의원단 [사진=대만 외교부]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6일 미국과 협력을 확대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을 이날 오전 총통부를 예방한 미국의원단과 회담하면서 중국을 겨냥, "지역 문제에 관해 미국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 가치관을 지키며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차이 총통은 미국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의 마크 타카노 위원장과 콜린 올레드, 엘리사 슬로킨, 새라 제이컵스, 낸시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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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자 유죄 여 "文정부 수사 재개" 야 "항소"
- 와이타임즈 2023-11-3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천명했다.김기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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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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