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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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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첫 지급…내년 8월까지 수시접수
- 경기뉴스탑 2022-11-25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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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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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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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월 11일까지 접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023년 1월~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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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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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5월 3일 정부 방침에 맞춰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3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과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포함 등과 관계된 예외적용사항이 유지되며 그 외 기본수칙 및 시설별 추가방역 수칙 또한 5월 23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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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20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2022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또는 현금)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운전면허 반납(경찰서)과 상품권 수령지가 다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 접수에 한하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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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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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오는 21일 전체 개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전체 개장 소식을 알렸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휴관 중에 있던 우드랜드 실내시설(숙박시설, 목재문화전시관, 편백소금집)을 오는 6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군은 우드랜드 이용객의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휴관 기간 동안 숙박시설(생태건축 체험장)과 편백소금집 내부 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우드랜드 홈페이지(www.jhwoodland.co.kr)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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