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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월 예방접종 시행 준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현장 이행 등 부처-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하였다.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2.15. 발표)」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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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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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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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2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간사: 행정안전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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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저출산 대응 위해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5
- 이번 공모사업은 합계출산율 0.78명(’22년)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43개 자치단체에 총 168억원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폐광지역의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조성(삼척시)한 바 있으며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성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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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역대 최대 신고
- 서남투데이 2023-08-18
-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7월 신고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13.2%(7만 9,708건),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31.3%(16만 3,044건)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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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 서남투데이 2022-11-29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게 안내하고,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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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8-31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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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 서남투데이 2024-01-30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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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절반을 줄테니까 네 인생도 절반 줘!" / "절반이 뭐야? 다 줄건데"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1
- [The Psychology Times=유의연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지 않았어도 “내 인생의 반을 줄게. 네 인생의 반을 줘.” 라는 대사는 알 것이다. 애니 속에서는 이 대사를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것과 동등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등가교환이라 설명한다. 나는 “절반이 뭐야? 다 줄건데”라는 여자 캐릭터의 답을 더 좋아한다. 당돌하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 좋아한다.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르면 ‘동등한 대가’이기에 인생의 절반에 대해 인생의 절반을 주면 된다. 하지만 인생 전부를 주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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