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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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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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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0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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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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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한 연장·분납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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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프리랜서 필수 역량 세무·법률 교육
- 서남투데이 2025-04-11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들이 세무, 저작권, 계약 분야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질적으로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진행된다. 오는 5월 14일, 21일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내용을 다룬다. 신고 초보자를 위한 이론강의와 확정신고 작성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습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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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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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세상을 흔든 미국의 관세정책, "트럼프 제 발등 찍는 자책골 될 수도..."
- 와이타임즈 2025-04-04
- [美관세폭풍, “해방 아닌 분노의 날”…세계각국 강력 반발]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고,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러한 피해의 예외지역이 이니라는 점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이 온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면서 “중국과 EU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식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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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군청 문화행복동 3층 지방세 전산실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창구는 특히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 신고자의 경우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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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합동신고창구’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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