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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8-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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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재산세감면...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_재산세 감면
- 영천투데이 2021-06-0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대상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으로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감면내용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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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 .. 시민 권리보호에 힘써
- 경기뉴스탑 2021-02-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상담·고충민원처리·세무조사연기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97건)과 비교해 2020년(217건)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123%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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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세무회계과-고흥군 종합민원실 상호 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군 세무회계과가 지난달 29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흥군 종합민원실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이번 기부는 강진군 세무회계과와 고흥군 종합민원실 직원 4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추진했으며, 총 400만 원의 금액을 기부했다. 허진영 세무회계과장은 “상호 기부에 동참해준 고흥군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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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홍성군이 충남혁신도시지정과 더불어 지역으로 전입하는 법인 및 신규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26일 군에 따르면 내포첨단산업단지 외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역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이번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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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모르고 낸 세금 찾아서 돌려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맞춤형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추진한다. 차량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약 15,000명의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취득 시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사례를 발굴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다. 또한, 6월 정기분 등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을 세무부서에 요구하는 등 부서간 협조를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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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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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 전문대 유일 '기숙사 수용률' 초과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1-11
- 웅지세무대학교 교정웅지세무대학교는 2020년 기숙사 수용률 100%를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0년 국·공·사립대 기숙사 현황' 공시에 따르면 웅지세무대 기숙사 수용률은 106.1%로 전문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상회했다.이는 재학생보다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의미다. 앞서 웅지세무대는 학생복지를 위해 충분한 기숙사 수용인원을 갖추고 시설을 관리해 왔다. 기숙사 수용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웅지세무대 재학생은 누구나 기숙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 같은 웅지세무대 기숙사 수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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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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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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