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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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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 "백신 접종하면 7월부터 종교활동 인원 제한서 배제"
- 뉴스케이프 2021-05-26
-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1차 접종자를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제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현재 교회, 성당, 사찰 등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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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 1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이 1월 20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직계존비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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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채용관행 신고받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4.12(월)~5.21(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접수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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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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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최신판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올해에도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편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오는 3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청년신용회복지원)를 통해 대상자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3.8)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4세 중에서 대출 학자금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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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며, 총 지급 대상자는 9,587명이고, 지급액은 57억 5천만 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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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클럽처럼 다른 테이블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술집),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 술을 마시는 곳)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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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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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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