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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성과 .. 소유권 이전 안된 시유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 2020-12-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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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 서남투데이 2023-01-31
-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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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킨다
- 서남투데이 2021-01-03
-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경기도는 운영 한 달간의 상담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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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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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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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2021년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뉴스케이프 2021-01-01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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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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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업부와 신산업·수소분야의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 발굴 육성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 등과 함께 신산업과 수소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3억)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본선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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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줄었다"
- 경기뉴스탑 2024-01-17
- 경기지역 화재사고(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년보다 4.7%감소하고,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각각 22.3%, 3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8,202건으로 2022년(8,604건)과 비교해 4.7%(402건) 감소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547명(사망 59명‧부상 488명)으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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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했다.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영업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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