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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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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의원, “소상공인 고통 외면할 수 없어...임대료 감면 정책 시급히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관련 정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만 의원은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방역 지원과 임대료 정책 등 이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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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와 합동 원스톱으로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미숙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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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착한임대인 용어 정의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임대인 지원,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착한 임대인의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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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12-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12월 1일부터 2020년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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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4-0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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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 · 전세사기 미리 알고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임대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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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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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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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위험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이와 함께 ▲만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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