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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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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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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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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 서남투데이 2020-10-16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경영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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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4월 11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과 토지특성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주택가격열람은 군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제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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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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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소득·과세를 한눈에... MTS '마블' 세금관리 서비스 론칭
- 더밸류뉴스 2022-11-16
- KB증권(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은 절세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 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KB증권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able(마블)에 ‘My세금관리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오픈한 My세금관리 서비스에서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절세 상품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소득현황 메뉴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및 신고대상이 아닌 여유소득의 한도를 안내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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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결론
- 더밸류뉴스 2021-09-03
-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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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올해 8월 4일까지 시행 알림
- 경기뉴스탑 2022-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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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따라하면 신고·납부 끝"…국세청, '세금 내비'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10
- 세법 용어나 신고방법을 잘 몰라도 안내를 따르기만 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제공된다.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홈택스 2.0'의 일부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안내를 따라가며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이번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860만명, 인적용역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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