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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찾아가는 ‘K-규제혁신 회의’
- 부산경제신문 2021-06-1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남부발전(주)이 최근 찾아가는 ‘K-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77건의 자체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대한민국(KOREA)과 남부발전(KOSPO)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이름 지어진 ‘K-규제혁신’은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민간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남부발전의 통합 플랫폼 전략이다.올 3월 전사 계약담당자 규제발굴 화상회의로 시작한 이래 올해만 4회째 진행됐으며, ‘규제혁신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및 남부발전 규제혁신 총괄 자문의결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와 함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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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투자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나서야"... 코트라 웹세미나
- 더밸류뉴스 2021-04-02
- "복잡한 행정절차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영 비효율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겪고 있다. 과감한 개선책을 발표해달라."2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화학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웹 세미나. 코트라가 화학 분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외투기업 및 해외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웹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과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제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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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지역특화 등 6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복지분야에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와 같은 생활 속 불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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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서남투데이 2024-02-02
-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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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韓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 와이타임즈 2023-03-06
- ▲ 지난 2019년 9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일본 정부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즉각적으로 풀 방침이다.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양국 정부가 WTO 제소 취하와 수출규제 해제를 동시에 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일본은 2019년 7월 강제징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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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542] 中 급소 찌른 美, 반도체 넘어 ‘스마트카’도 규제
- 와이타임즈 2024-02-11
- [정세분석] 中 급소 찌른 美, 반도체 넘어 ‘스마트카’도 규제 - 中성장 발목 잡은 美, 스마트카도 수입 제한 검토 - 범정부적 지원 대책 내놓으며 총력 수출 외쳤던 중국 - 中스마트카 규제, 미래를 꺾어버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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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 코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4
-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를 적용한 지역화폐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코나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코나아이, 코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코나택시는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로 지역화폐 앱과 연결해 지역화폐로도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설계해 지역 주민과 지역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코나아이는 “코나택시는 DTG(차량운행 기록장치),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통해 차량 운행 정보를 수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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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도의원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산업·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과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됐다.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규제혁신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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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뉴스케이프 2021-02-05
-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 발굴 · 개선한다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경제 부문’은 청년·노인·경력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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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 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서남투데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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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14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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