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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의 날 맞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경기뉴스탑 2024-06-03
-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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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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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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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05
- 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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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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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대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7-03
-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며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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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 뉴스케이프 2021-03-16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이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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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거짓 등록 A 프랜차이즈 본부 과태료 부과 .. 정보공개서 직권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9-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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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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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수도권탑뉴스 2022-11-16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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