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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하연자 의원, 경비원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없는 상생 아파트 문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 뉴스포인트 2021-05-07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하연자 의원 토론회 참석[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 하연자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경비원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없는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영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소장이 진행했으며, 박재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공동대표가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경비원, 시 주택과 담당자 등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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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설날에 악재, 천문학적 손해위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1
- 지난 2019년 4월 시작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 불확실성과 함께 거액의 피해보상금에 따른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 입증”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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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광주·전남 교육현안 10대 뉴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광주D고교의 사무직원 복무 비리 문제광주D고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10년 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등 교육청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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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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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중국 TCL에 이겼다...‘LTE 표준특허’ 소송 승소
- 뉴스케이프 2021-03-09
-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소송에서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는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소송 3건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재판은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진행된다.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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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 3명 중 2명, “특이민원 피해 경험 있다”
- 경기뉴스탑 2023-11-1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공무원 A씨는 전화로 민원인을 응대하던 중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한 민원인은 공무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주먹으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수원시 공직자 3명 중 2명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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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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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주장은 사실과 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의혹과 관련하여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하여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신안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간과되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고 제도적으로 강력한 근절 계획을 수립 후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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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8
- 【오산인터넷뉴스】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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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 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교육 등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교육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현장 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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