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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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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제청, 자동차·반도체·기계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03
- 투자설명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및 기계분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경기경제청은 이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평택 포승(BIX)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시흥 배곧지구’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등 3개 지구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다. 경기경제청은 각 지구별 투자환경과 투자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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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1-10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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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세무조사 기업 부담 완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토록 하고,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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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500만 원을 이달 중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업무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세정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세무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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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계획 확정… 온실가스 감축 박차
- 서남투데이 2025-01-30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81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데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는 취득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2021~2024년) 공공부문 118척, 민간부문 81척 등 총 199척의 선박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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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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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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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국제테마파크, 경기도 관광단지로 지정…사업 가속화 기대
- 서남투데이 2024-12-30
-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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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 조특법 」 · 「 지특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 먼저 , 8 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 제 69 조의 3) 과 영어 ( 營漁 ) 자녀에게 어선 ‧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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