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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제대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3-02-22
-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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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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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남투데이 2021-04-01
- 광명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교육재난으로 보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광명시는 특히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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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서울시의원, ‘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1-18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월 14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였으며, 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되었다.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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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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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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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4일(수)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 환영 입장문을 통해 “한전공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숙원인 한전공대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교해 전남과 나주를 차세대 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고,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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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 의원‘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9
- 【오산인터넷뉴스】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수) (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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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어촌유학제도는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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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3-07-1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중장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여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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