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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5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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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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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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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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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방치"… 단속 강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5-02-18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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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수, 학생 인건비‧연구수당 수년간 가로채… 2억 원대 횡령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6-25
-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수년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 받고,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총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2,600만 원가량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교수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까지도 전액 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명백한 부정행위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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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정부 전화민원상담 개편된다
- 서남투데이 2024-07-29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께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협력하여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하였고, 2023년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을 상담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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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광교 송전철탑 이설’ 중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 재심의 요청
- 경기뉴스탑 2025-03-3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3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을 만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중재와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대한 권익위원회 의견표명 재심의를 요청했다.(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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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 서남투데이 2024-07-23
-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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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 서남투데이 2024-12-17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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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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