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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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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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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여당에 임기 등 거취 맡기고 '2선 후퇴'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시점이었다.윤 대통령은 2분 남짓한 이번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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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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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오전 11시 … 법조계 "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 경기뉴스탑 2025-04-01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한 후,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를 거쳤으며,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헌법재판소, 장기간 숙의 끝에 결론 도출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해왔다. 초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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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국민 통합과 헌정 회복의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5-02-25
-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으며,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과 국민적 요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윤 대통령, 계엄 사태 정당성 주장…사과는 빠져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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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은밀히 DEI 계속 추구하면 신고해라, 안 하면 혼나"
- 와이타임즈 2025-01-24
-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의사당 내 `대통령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임 대통령 서명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새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DEI 박살내기'가 날로 살벌해지고 있다.트럼프 새 정부는 출범 사흘째인 22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완전 폐기 명령이 내려진 DEI를 이름만 살짝 바꾼다든가 하는 꼼수를 써서 계속 추구하고 추진하는 인사 및 세력이 있으면 당장 신고하라. 신고에 어떤 불이익도 없지만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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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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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학교 전현직 교수 117명,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2월 4일, 광주대학교 전·현직 교수 11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교수들의 강력한 항의 를 담고 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전두환의 망령”으로 지칭하며, 국민을 대상 으로 한 비상계엄 논의와 군 동원 시도는 명백한 쿠데타적 행위이며 내란 선동이라 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의 입과 귀를 총칼로 틀어막으려는 위 헌적 시도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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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머리 맞댈까 .'수사 범위'가 쟁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첫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의 '수 싸움'이 시작된 형국이다.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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