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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 .법적조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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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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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대통령선거,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위해...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8
- 【오산인터넷뉴스】이제 내일로 다가온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의 막이 오른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에 대한 집단적 의지를 표출하는 자리다.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은 다르다. 정당의 철학을 우선시하는 이도 있고, 후보 개인의 품성과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따지고, 또 어떤 이는 토론을 통해 후보의 진정성과 준비 정도를 가늠한다. 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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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30만 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일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과 반사신경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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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
- 경기뉴스탑 2025-02-03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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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북한군 포로 교환 제의에 "할말 없다"
- 와이타임즈 2025-01-14
- ▲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북한군과의 포로 교환안에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11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모습. (사진=SBU 소셜미디어 갈무리)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북한군과의 포로 교환안에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타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포로 교환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논평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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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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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4-12-3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1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월 2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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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경기도의원,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필요성 제기...조례 제정 추진도 검토
- 경기뉴스탑 2025-05-25
-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와 정담회를 갖고,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졸업앨범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졸업앨범은 단순한 기념자료가 아닌 학생들의 학창시절을 기록하고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기록물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졸업앨범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나아가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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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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