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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2-27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국회를 대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으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주요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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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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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이재용 사면, 文 대통령 고유권한"
- 뉴스케이프 2021-04-2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2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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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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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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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민주주의와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 서남투데이 2024-12-15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7시 15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탄핵 이후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흔들림 없는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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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안 하면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22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공포 여부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24일까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계엄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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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역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내라' 요구 계획"
- 와이타임즈 2025-06-0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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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바이든 16분 통화 /"헌법따라 국정" "민주주의 신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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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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