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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210 259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장동근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경기뉴스탑 2022-03-07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 김창국
    용산구, 일상감사·계약심사로 2020년 예산 5억원 절감
    뉴스케이프 2021-01-15
    서울 용산구가 계약분야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지난해 구 예산 5억원을 절감했다. 2020년 계약분야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건수는 421건으로 공사 172건, 용역 84건, 물품 165건, 금액은 436억원으로 절감률은 1.17%에 달한다. 일상감사는 3억원 이상 종합·일반공사, 2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 및 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 정책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억원 이상 예산 전 ...
  • 김동국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녹동신항 공법·자재 선정 과정 검증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전남인터넷신문]이 철 도의원이 녹동신항의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동신항 설계 시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 등 적정성 유무와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의 반사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감사관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검토결과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최적공법, 자재선정)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100억 이상 공사)를 거쳐야 하나 심의대상 여부 의견조회나 3개 자재(특허2, 일반1)에 대한 심의 요청 ...
  • 전순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확정 지방정부 74개로 늘어. 이재명 지사 요청에 21개 지방정부 신규 참가
    경기뉴스탑 2021-04-26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 ...
  • 장동근
    군포시,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3-11-16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용역 착수보고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3일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 및 관련 부서와 함께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용역수행업체인 ㈜선구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서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 후 한국철도공사 및 관련 부서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 과업수행계획 ▲ 관련계획 검토 ▲ 통합개발 계획 ▲ ...
  • 류창규
    허성곤 김해시장-롯데백화점사업부 대표 만남 불발
    부산경제신문 2020-11-27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오랜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사업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성곤 김해시장과 롯데백화점사업부 대표와의 면담이 결국 불발되었다.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와 롯데와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 부지준공 되었으며, 상부시설은 총 3단계로 진행되어 1단계 사업은 2008년에 농수산유통센터, 아울렛몰, 물류센터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시네마 등 아울렛 증축과 워터파크 완료로 2015년에 근근이 준공되었다.그러나 ...
  • 천병선
    경기도교육청, 채용비리 연루 학교법인에 즉각 대처 나서
    수도권탑뉴스 2020-11-05
    (교육감 이재정)이○○학원 정규교사신규임용시험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되어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5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3월,○○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학원이정규교사13명(○○고10명,○○중3명)에 대한 채용을 임의 강행하는과정에서다수의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조사 후 즉시감사에착수했다.감사 결과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13명 모두○○중·고에 재직 중인 전・현직 기간제교사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합격자들의 시험지에서 여러답안지유 ...
  • 김승룡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한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전남인터넷신문]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 ...
  • 전순애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공공기관 전기차 급속충전기 민원 해결
    경기뉴스탑 2023-12-04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내에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전기차 충전기는 변압기가 필요 없는 완속충전기(충전시간 4~6시간)와 변압기가 필요한 급속충전기(충전 시간 30분)가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은 한전과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논쟁을 피하려고 대부분 변압기가 필요 없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불편을 ...
  • 김창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서남투데이 2024-03-04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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