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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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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 최초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지원 조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2-29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가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강서구는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구민 염원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원도심 내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강서구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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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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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0
-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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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6-04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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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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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조례 제정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연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공의료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재정적 지원,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취약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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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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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18일 도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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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부산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1-03-3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가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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