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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성명서
- 영천투데이 2020-12-08
- 경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성명서총리실 검증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를 ‘사실상 백지화’주장은 꼼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장지수 기자]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가덕신공항 건설 지지'에 즉각 반발했다. 부산시의회 주도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가덕도건설 발표에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7일 대구에서 부·울·경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일방적으로 들고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에 부산시의회 주도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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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나주 SRF 가동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러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나주 SRF 문제는 지난 4월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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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성변전소 반대 대책위 시위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장성광산변전소 건립이 주민의 반발로 난항에 빠졌다. 신장성변전소 설립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의 설립 강행은 공모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절차적 미비점이 너무 많다. 대책위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장성군과 한전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설립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건설입지 희망지역 공개 모집제도를 통해 설립이 추진되는 신장성변전소는 제도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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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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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 서남투데이 2023-03-31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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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 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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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 즉시 철회해야"
- 경기뉴스탑 2024-06-26
- 정명근 화성시장(자료사진=O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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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
- 가톨릭프레스 2022-11-29
- ▲ 1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가 봉헌됐다. ⓒ 문미정‘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발 내딛었다.28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며 연대했던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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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1-1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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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정무수석, 23일 영수회담 실무협의
- 와이타임즈 2024-04-2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실무협상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당초 22일 오후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회담 준비 회동이 예정됐으나 대통령실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이에 민주당은 일방적 취소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홍철호 정무수석은 내일 바로 만날 것이며 반나절 정도 늦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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