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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4,5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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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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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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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기 마을복지계획’ 추진 심화교육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중장기 마을복지계획 추진을 위한 토론식 심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임원진 20여명 등이 참석했으며, 단순 집합교육이 아닌 오산시 6개동의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사전설문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토론식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오산시에 있는 복지자원 현황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비교·분석해 민관협력을 통해 중장기 마을복지계획이 지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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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PC MMORPG ‘썬 클래식’ 글로벌 버전 출시 앞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4
- 웹젠이 PC MMORPG ‘썬 클래식(SUN Classic)’의 글로벌 버전을 3월 10일 국내외에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웹젠)웹젠은 24일 썬 클래식의 글로벌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으며, 썬 클래식은 3월 10일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각국의 이용자가 자국어로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썬 클래식은 한국을 포함해 각 국가의 이용자가 한 서버에서 공통 콘텐츠를 즐기는 ‘글로벌 원빌드(Global One Build)’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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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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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위한 본 계약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1
-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위한 본 계약 체결앞서 쌍용자동차는 2021년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양해각서 체결(11월 2일)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게 됐다. 그간 본 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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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청원제 성립요건 5만 명→1만 명으로 완화.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 수도권탑뉴스 2023-01-12
-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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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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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완화 .. 5만 명→1만 명으로
- 경기뉴스탑 2023-01-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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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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