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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인권경영 선포식
- 경기뉴스탑 2023-02-24
- 의회도시공사 인권경영선포식(1)(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2월 23일 부곡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전체 임직원과 양대 노동조합(의왕도시공사노동조합, 새희망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 1월 인권경영 선언문을 개정한 데 이어 이날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인권 존중 및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갖도록 했으며, 선언문에는 차별금지, 인권보호, 환경보호 등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인권경영 실천덕목을 담았다. 또한 선포식 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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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10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 6,500만 원을 수상했다. 경기도 세정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구제민원 처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15개 지표를 근거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며, 이는 파주시의 재정건전성 운용에 대한 대외평가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어려운 지방세 세입여건에도 전년대비 신장률 상승, 구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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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연신초등학교 졸업생 대상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효정 기자]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1동 소재 연신초등학교 졸업생(’85~’98년)과 가족, 당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991년도에 해당 학교를 졸업한 40대 졸업생 1명이 최근 석면폐증 3급을 인정받으면서 시가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나선 것이다. 졸업생, 교직원 가운데 현재 부산경남 거주자는 1천200명정도로 예상된다. 1984년도에 개교한 연신초등학교는 석면방직공장인 제일화학이 가동되던 시기(1969년부터 1992년까지)에 불과 10여m로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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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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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정부와 함께 진행”
- 뉴스케이프 2021-01-26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손실보상 제도화는 쟁점이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팬데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 여력 내에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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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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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전남인터넷신문]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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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 겪는 노동자에 ‘무료노동상담’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8-3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무료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민생 회복’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등 생활과 밀접한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이번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무료 노동상담’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먼저 북부권역 상담은 오는 9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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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하절기 위생해충 방제 총력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9월 말까지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체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절기 위생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월부터 위생해충 사전 차단을 위해 모기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유충구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읍면별 성충 위생해충 피해 우려 및 취약 지역을 조사해 취약지 중심(하수구, 가축사육 시설, 다수인 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 집중 방역 계획을 수립했으며, 12개 읍면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집중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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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준비 김장만? 마포구는 모기 방역으로 겨울 무장
- 서남투데이 2023-12-14
- 마포구는 내년 3월까지 하절기 모기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월동모기 퇴치를 위한 특별방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기후와 난방 여건 개선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겨울철에도 모기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겨울을 앞두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 모기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 마포구가 발 벗고 나섰다. 이번 방역대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지역 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2,000㎡ 미만 대형건물로 총 260개소에 달한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 방문 전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해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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