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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2-1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 결제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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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6억보다 비싼 집 가졌지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국민 5,182만 1,669명 1.8%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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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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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8일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동발전협의회)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영광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도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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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146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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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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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금투세 내년 시행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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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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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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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 더밸류뉴스 2021-09-06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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